2km 내 약국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의약품 허용

앞으로 반경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간단한 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올해 여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한은 6월 9일까지이며,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올해 여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제안이유에 대해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의사 처벙 없이 구입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 20여개 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타이레놀정, 어린이부루펜시럽,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주로 간단한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파스류다.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 상비약 취급 허용으로 급하게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약국 등과 거리가 멀어 고충이 컸던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관리 부담을 다소 해소할 전망이다. 상비약 등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상비약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수익 창출보다는 청소년 관리 부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월 9일 행정예고 기한이 종료되면 새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 임명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부칙에서 ‘즉시 시행’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여름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숙박매거진(https://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