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2. 2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법 제10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평가로서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정량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말한다.

4. “정성평가”란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과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한 질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대상 시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등 평가관련 업무의 일부를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평가편람의 작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대상 시설 및 기간, 평가추진 체계,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시설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편람 작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평가관련 업무 수탁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평가편람의 내용

2. 평가지표의 설정

3. 평가결과 확정

4. 그 밖에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평가대상 시설 등) ① 평가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수련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착수시점에서 휴지 중 또는 폐지된 수련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실시 연도 이전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운영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련시설은 등록일로부터 평가실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휴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평가주기) ① 평가는 수련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짝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평가하고 홀수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수련시설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로 구성한다.

② 정량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정성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 의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횟수) ① 평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별 평가연도마다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재평가,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자료 제출) ① 평가대상 시설은 평가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시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서「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① 정량평가는 서면 제출자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청소년수련시설 종합정보시스템」등재된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자료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현장방문, 시설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평가등급)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A(최우수), B(우수), C(적정), D(미흡), E(매우미흡)」5단계로 구분한다.

평가등급	A	B	C	D	E
평가점수 (100점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제13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공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평가결과 공개의 항목은 수련시설 의 명칭, 소재지 및 평가등급으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A(최우수)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등급이 D(미흡)이하인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