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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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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법 제11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에서 지원

* 회계명칭 변경 : (’0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광역발전특별회계 → (’15)지역발전특별회계

<추가>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법 제11조)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방지차단체의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에서 지원

* 회계명칭 변경 : (’0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광역발전특별회계 → (’15)지역발전특별회계 → (’18)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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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3. 사업부지 확보

4. 각종 영향평가 실시

5. 국고지원 요구 및 확정

6.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7.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8. 사업세부계획 수립

9. 기본설계 실시

10.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

<추가>

11.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12. 실시설계 실시

(*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반영)

13. 공사추진

14.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5.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3. 사업부지 확보

4. 각종 영향평가 실시

<삭제>

5.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6.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

7. 사업세부계획 수립

8. 기본설계 실시

9.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반영

(* 국고 미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 심의 실시)

10. 실시설계 실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 준수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반영)

11. 공사추진

12.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교부

13. 등록증 교부 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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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복합시설로 설치금지

ㆍ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 금지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는 복합설치 가능

ㆍ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 중복 설치 금지

ㆍ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의 특성상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수련시설과 타 용도 시설 혼합설치 금지

ㆍ수련시설로 허가받은 부지 내에 타 용도 시설과 혼합 설치 금지(수련시설 운영의 독립성 확보 필요), 다만「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의 혼합 설치는 가능

ㆍ수련시설 인접 부지에 타 용도 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 시설의 전용 진입도로 개설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수련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수련시설 설치 및 허가 시 유의사항

- 수련시설과 타용도시설의 복합설치 금지

ㆍ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전용시설로 설치해야함

ㆍ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수직복합)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에 건축법상 종류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수련시설간의 중복설치 금지

ㆍ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과 중복설치 금지

- 수련시설과 인접시설의 구분

ㆍ수련시설 인접부지에 타 용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수련시설과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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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 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운영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를 겸임할 수 없음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점검사항

1) 운영대표자(시설장) 기준 준수 확인

○ 운영대표자 선임 기준 준수 철저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선임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선임

-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운영대표자(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운영대표자(시설장)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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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확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여부를 확인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는 정규직원에 한하여 적용함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PM, SM은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특성

- 최소 인력 기준(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함)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 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시설종류	수용정원	배치기준(최소인원)
청소년수련관	1명~500명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501명~749명	상동
	750명~99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1~3급 중 1명
	1,000명~1,24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1~3급 중 2명
	1,250명~1,49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1~3급 중 3명
청소년수련원	1명~500명	2급 1명, 3급 1명
	501명~74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750명~99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1~3급 중 1명
	1,000명~1,249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1~3급 중 2명
유스호스텔	1명~500명	1~3급 1명
	501명~	1~3급 1명, 2급 1명
청소년야영장	-	1~3급 1명
청소년문화의집	-	1~3급 1명
청소년특화시설	-	2급 1명, 3급 1명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5 참조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5>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팀장·담임은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특성

- 최소 인력 기준(추가 인원을 확보하도록 지도 및 지원해야 함)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 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수련시설 종류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시설종류	수용정원 500명 이하				수용정원 250명 당 배치기준(추가)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수련관	4명	1명	1명	2명	1명	1명
	4명	1명	2명	1명
	4명	1명	3명	-
	4명	2명	2명	-
	4명	3명	1명	-
수련원	2명	-	1명	1명	1명	1명 ※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배치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유스호스텔	1명	1명			1명	1명*(1급 또는 2급)
야영장	1명	1명			-	-
문화의집	1명	1명			-	-
특화시설	2명	-	1명	1명	-	-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 1. 청소년수련원 : 수용정원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추가 배치 및 초과하는 250명 마다 1∼3급 중 1명 추가 배치

2. 유스호스텔 : 숙박정원 500명 초과시 1급 또는 2급 추가배치

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5 참조(‘20.1월 공포·시행예정)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유형

○ 직영에 의한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서 설치하고 설치자가 직접 운영

- 직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

ㆍ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ㆍ담당부서의 하위 조직 또는 담당업무

- 운영원칙

ㆍ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 형태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ㆍ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 기준 준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도모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포함된 기관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 운영원칙

ㆍ수탁기관의 하부조직 운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체계 확립. 수탁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

ㆍ운영대표자(시설장, 상근),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독립적인 회계 등 독립기관 확립

ㆍ수탁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법적 기준 준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도모 의무

ㆍ청소년수련시설 명칭 사용 시 수탁법인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등록된 명칭 사용

○ 민간 청소년단체에의 위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위탁대상

ㆍ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운영원칙

ㆍ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 운영

ㆍ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ㆍ청소년수련시설 명칭 사용 시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ㆍ운영대표자(시설장, 상근), 독자적인 운영규정 및 독립적인 회계 등 독립기관 운영

ㆍ수탁단체 직원이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유형

○ 직접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서 설치하고 설치·운영 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운영형태

ㆍ(공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담당부서의 하위조직 등

ㆍ(민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 수탁가능 단체 : 청소년단체

ㆍ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포함

○ 대행운영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 가능(법제처 법령해석)

- 대행가능 기관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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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2)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 선정기준의 설정

-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조건의 금지사항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 수탁에 따른 기부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위탁심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함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2) 수탁단체 선정 및 해지

○ 선정기준의 설정

- 선정주체 : 위탁자(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자(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ㆍ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에 따른 기부금, 위탁수수료 등 요구 금지

ㆍ위탁심사에 있어서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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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3)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체결

- 위탁기관장과 수탁기관장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받도록 함

○ 위탁의 범위

- 수련시설 운영관련 전반 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수련시설 위·수탁계약서상 위탁의 범위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하도록 변경 조치

(중략)

○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해당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3) 위탁 계약체결 및 갱신 등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자과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절차 이행

○ 위탁의 범위

-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관련 전반 사항(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련활동 운영 포함)

*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수련활동 운영만 위탁하는 것은 금지

(중략)

○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가능한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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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4) 위탁 운영 시 운영원칙

○ 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반드시 선임(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법인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명칭 사용불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 등록된 명칭 사용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시설 종사자는 시설업무에 전념하고, 수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가 유지된 후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능력 및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며, 00시(군ㆍ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규정에서 정한 조직 편성 및 유자격 직원 채용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ㆍ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 위탁 운영법인은 시·군·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 받은 자가 위탁기관의 재산인 시설공간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

· 단, 시설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방안

4) 수련시설 운영시(위탁·대행포함) 고려사항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상근(필수)

○ 법적 인력배치 기준 준수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

○ 독립적인 운영규정 및 회계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

(다만, 00청소년재단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재단차원의 통합회계 운영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상에 등록된 명칭 사용)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 지자체에서 설립한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불가

○ 수련시설 종사자는 시설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 및 영리추구,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단체(대행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

· 단, 시설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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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및 휴지ㆍ재개·폐지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법 제27조)

○ 휴지·재개·폐지 절차

- 휴지·재개·폐지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전

-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중략)

○ 휴지·폐지의 제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제한 가능

* 1990년초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설치한 민간시설의 경우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폐지 신청시 수리 가능(2010년부터 융자제도 미시행)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 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수련시설의 폐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승인 절차 필요

4.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 및 휴지ㆍ재개·폐지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법 제27조)

○ 휴지·재개·폐지 절차(시행규칙 제12조)

- 휴지·재개·폐지신고 :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전

-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필수 구비서류 : 수련시설 등록증 원본)

* 폐지시 수련시설 등록증 미구비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중략)

○ 휴지·폐지의 제한(시행령 제14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휴지 또는 폐지 제한 가능

* 1990년초부터 2009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설치한 민간시설의 경우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휴·폐지 신청시 수리 가능(2010년부터 융자제도 미시행)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폐지 권한은 지자체에 있음

* 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수련시설의 폐지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승인 절차 필요

(붙임 사전협의서 등 참고)

p41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1.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수탁기관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위탁 수련시설 중 수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8조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아닐 경우 수탁단체 변경 조치

- 위탁계약서 상 위탁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종료 즉시 변경 조치

* 비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14.7.22시행)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1.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주요사항

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수탁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 위탁 수련시설 중 수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8조에 의한 청소년단체가 아닐 경우 청소년단체로 변경 조치

- 위탁계약서 상 위탁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해지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종료 즉시 변경 조치

* 非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14.7.22시행)

p42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리조트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및 수련관(원)내 문화의집의 경우 독립적인 회계 및 독자적인 운영 체계 마련

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

- 리조트 등과 함께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및 수련관(원)내 문화의집의 경우 운영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 및 독자적인 운영 체계 마련

<붙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 라인]

□ 지급기준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우선 참고하되, 보수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호봉획정, 승급, 승진, 수당은 시설 및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 본 지급기준은 개별 시설별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본 지급기준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가지원 사업(방과 후 아카데미, 배치지원 지도사 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19년 수련시설 직무분석을 통해 ‘22년까지 사회복지지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호봉획정, 직급분류 등 보수체계관련 컨설팅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 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ㆍ직위				비고 (최저 근무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300명	수용정원 3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 보수 권고안

*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도 추가 포함하여야 함.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 준수(2019.1.1.∼2019.12.31.)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596,500	2,362,700	2,209,700	1,924,100	1,817,600	1,750,600	1,696,100
2	2,692,700	2,459,300	2,299,000	2,013,600	1,900,500	1,794,200	1,738,200
3	2,791,500	2,557,400	2,391,600	2,106,100	1,988,400	1,842,300	1,780,700
4	2,891,200	2,657,700	2,488,000	2,200,400	2,080,600	1,897,000	1,831,600
5	2,992,500	2,759,400	2,586,900	2,297,500	2,176,100	1,955,100	1,884,600
6	3,094,700	2,862,100	2,687,800	2,397,400	2,273,900	2,045,400	1,935,000
7	3,198,200	2,965,800	2,790,200	2,497,500	2,372,600	2,136,000	1,993,500
8	3,301,900	3,070,000	2,893,900	2,598,000	2,471,600	2,222,900	2,057,200
9	3,406,600	3,174,400	2,997,900	2,698,800	2,565,900	2,306,000	2,116,600
10	3,511,100	3,278,800	3,102,700	2,793,300	2,656,000	2,384,400	2,173,100
11	3,615,800	3,384,100	3,200,500	2,882,900	2,740,900	2,460,500	2,229,700
12	3,724,400	3,483,100	3,294,900	2,971,100	2,824,200	2,534,800	2,293,800
13	3,825,300	3,575,900	3,384,500	3,054,200	2,903,400	2,606,300	2,359,900
14	3,918,900	3,662,400	3,468,200	3,132,600	2,979,200	2,674,400	2,424,200
15	4,005,100	3,743,800	3,547,100	3,208,000	3,051,500	2,739,900	2,485,500
16	4,085,700	3,820,600	3,621,400	3,278,500	3,120,000	2,803,200	2,545,000
17	4,160,500	3,891,900	3,691,200	3,345,900	3,185,600	2,862,200	2,603,000
18	4,230,000	3,958,600	3,757,200	3,409,600	3,248,400	2,919,600	2,657,100
19	4,294,300	4,020,800	3,819,400	3,470,000	3,307,500	2,974,600	2,710,200
20	4,354,500	4,078,900	3,877,500	3,526,800	3,363,900	3,027,000	2,761,000
21	4,410,300	4,133,300	3,932,300	3,581,600	3,417,600	3,077,100	2,808,800
22	4,461,900	4,184,300	3,983,800	3,633,000	3,468,400	3,125,300	2,854,700
23	4,509,500	4,232,200	4,032,500	3,681,300	3,517,400	3,171,000	2,898,300
24	4,554,000	4,277,200	4,077,800	3,727,300	3,564,100	3,215,100	2,940,400
25	4,590,600	4,318,500	4,120,800	3,771,100	3,608,200	3,257,000	2,980,500
26	4,625,500	4,353,400	4,161,200	3,812,300	3,650,400	3,297,700	3,016,600
27	4,657,900	4,385,600	4,194,700	3,851,600	3,686,300	3,331,500	3,047,800
28		4,416,400	4,227,000	3,884,500	3,719,600	3,364,200	3,077,900
29			4,256,600	3,915,300	3,751,800	3,395,000	3,106,800
30			4,285,300	3,945,800	3,782,600	3,425,000	3,135,000
31				3,973,900	3,811,500	3,454,000	3,162,600

□ 수당체계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①정근수당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③자녀학비

보조수당

- 지급기준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지급시기 : 연 4회(2, 4, 8, 11월), 신입생은 3월 지급

- 지급액 : 상한액 46만원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 지급

④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 수당 등 규정 참고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4~7급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 ×(1/209)×(1.5)
관리업무수당	1~3급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⑦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 정액 월 13만원

⑧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⑨연가보상비

- 산출기준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잔여연가일수}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⑩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 직급별 매월 12~15만원

지급액

직 급	1~2급	3~4급	5~6급	7급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130,000원	120,000원

<붙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 라인]

□ 지급기준

○ 동 지급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참고하되, 기본급 및 제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적용 가능

○ 호봉획정, 승급, 승진, 제 수당은 시설 및 지자체의 인사위원회(유사기구 가능) 등을 통해 심의·결정

※ 호봉 획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가부 고시 2019-36호)의 [별표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참고

○ 배치지원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본 지급기준은 개별 시설별 판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외에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지자체 여건을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급수 및 호봉획정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ㆍ직위				비고 (최저 근무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200명	수용정원 2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 보수 권고안(전년 대비 약 2.8% 상승)

*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20년 최저임금 기준(1,795,310원) 이하이므로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7급 1∼3호봉은 최저임금을 고려 평균 상승분 2.8%보다 증액 반영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669,200	2,428,900	2,271,600	1,978,000	1,868,500	1,799,600	1,760,000
2	2,768,100	2,528,200	2,363,400	2,070,000	1,953,700	1,844,400	1,796,000
3	2,869,700	2,629,000	2,458,600	2,165,100	2,044,100	1,893,900	1,835,600
4	2,972,200	2,732,100	2,557,700	2,262,000	2,138,900	1,950,100	1,882,900
5	3,076,300	2,836,700	2,659,300	2,361,800	2,237,000	2,009,800	1,937,400
6	3,181,400	2,942,200	2,763,100	2,464,500	2,337,600	2,102,700	1,989,200
7	3,287,700	3,048,800	2,868,300	2,567,400	2,439,000	2,195,800	2,049,300
8	3,394,400	3,156,000	2,974,900	2,670,700	2,540,800	2,285,100	2,114,800
9	3,502,000	3,263,300	3,081,800	2,774,400	2,637,700	2,370,600	2,175,900
10	3,609,400	3,370,600	3,189,600	2,871,500	2,730,400	2,451,200	2,233,900
11	3,717,000	3,478,900	3,290,100	2,963,600	2,817,600	2,529,400	2,292,100
12	3,828,700	3,580,600	3,387,200	3,054,300	2,903,300	2,605,800	2,358,000
13	3,932,400	3,676,000	3,479,300	3,139,700	2,984,700	2,679,300	2,426,000
14	4,028,600	3,764,900	3,565,300	3,220,300	3,062,600	2,749,300	2,492,100
15	4,117,200	3,848,600	3,646,400	3,297,800	3,136,900	2,816,600	2,555,100
16	4,200,100	3,927,600	3,722,800	3,370,300	3,207,400	2,881,700	2,616,300
17	4,277,000	4,000,900	3,794,600	3,439,600	3,274,800	2,942,300	2,675,900
18	4,348,400	4,069,400	3,862,400	3,505,100	3,339,400	3,001,300	2,731,500
19	4,414,500	4,133,400	3,926,300	3,567,200	3,400,100	3,057,900	2,786,100
20	4,476,400	4,193,100	3,986,100	3,625,600	3,458,100	3,111,800	2,838,300
21	4,533,800	4,249,000	4,042,400	3,681,900	3,513,300	3,163,300	2,887,400
22	4,586,800	4,301,500	4,095,300	3,734,700	3,565,500	3,212,800	2,934,600
23	4,635,800	4,350,700	4,145,400	3,784,400	3,615,900	3,259,800	2,979,500
24	4,681,500	4,397,000	4,192,000	3,831,700	3,663,900	3,305,100	3,022,700
25	4,719,100	4,439,400	4,236,200	3,876,700	3,709,200	3,348,200	3,064,000
26	4,755,000	4,475,300	4,277,700	3,919,000	3,752,600	3,390,000	3,101,100
27	4,788,300	4,508,400	4,312,200	3,959,400	3,789,500	3,424,800	3,133,100
28	0	4,540,100	4,345,400	3,993,300	3,823,700	3,458,400	3,164,100
29	0	0	4,375,800	4,024,900	3,856,900	3,490,100	3,193,800
30	0	0	4,405,300	4,056,300	3,888,500	3,520,900	3,222,800
31	0	0	0	4,085,200	3,918,200	3,550,700	3,251,200

□ 수당체계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①기말수당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③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기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지급시기: 연 4회(2, 4, 8, 11월), 신입생은 3월 지급

- 지급액: 상한액 46만원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 지급

*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 고교생 지급 제외

④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 수당 등 규정 참고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5~7급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 ×(1/209)×(1.5)

⑦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 1~4급 직원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⑧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⑨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⑩연가보상비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잔여연가일수}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⑪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지급액

직 급	1~2급	3~4급	5~6급	7급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130,000원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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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 업무내용

<신설>

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 업무내용

10) 청소년수련시설 대피훈련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훈련(교육) 또는 종사자에 대한 대피 유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 시기 : 민방위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시

* 자연권 시설은 학교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입소 후 안전교육시 대피로 및 대피방법 등 관련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특히 야간 생활관 화재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참여 대피훈련 반기별 1회 실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피(유도)훈련 결과를 반기 1회 보고

* 훈련실적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피훈련(교육) 실적

(단위: 명, 회)

시도	시군구	시설명	훈련횟수	참여인원	비고

* 훈련횟수 및 인원의 경우 누적 횟수 및 인원으로 작성

- 시설 종사자 대피유도 교육훈련 실적

(단위: 명, 회)

시도	시군구	시설명	훈련대상	훈련횟수	참여인원	비고

* 훈련횟수 및 인원의 경우 연인원 기준

○ ’20년부터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과정(목)에 재난대피 훈련관련 사항을 개설할 예정으로 현장 종사자의 적극 참여 필요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