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분야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 및 후원명칭 수요조사 계획

□ 개    요

ㅇ (목적)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간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 절차의 효율화 도모

ㅇ (근거) 정부표창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제4조(포상의 요건), 제5조(시상의 요건) 등

ㅇ (조사기간) 2024. 12. 4(수) ~ 2024. 12. 20(금)

ㅇ (조사내용) `25년 예정인 청소년분야 행사 중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의 규모 및 후원명칭 지원 수요(후원명칭만 지원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필요)

① 포상 (장관표창) ※ 정부표창규정 제4조, 여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 청소년정책 추진 및 조직발전에 기여하거나 기타 여성가족부 정책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

② 시상 (장관상)   ※ 정부표창규정 제5조, 여가부 장관상 발급 및 후원명칭 승인지침

‣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 및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공공목적의 전국규모 행사로 △여성가족부가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및 기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후원명칭 사용   ※ 여성가족부 장관상 발급 및 후원명칭 승인지침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및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공공목적의 전국규모 행사로 △여성가족부가 그 행사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우리부 관련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ㅇ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등록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기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 비영리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인‧단체 설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해당 서류 미제출 시 신청 반려,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ㅇ (승인절차) 연간 수요조사로 일괄 심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포상(표창장)․시상(상장) 및 후원명칭 지원 규모 승인

□ 2025년 장관 포상 및 시상 승인기준

ㅇ 적정 규모 유지, 형식적인 표창 지양, 동일기관 유사 기능·시점의 표창 통합

ㅇ 기관·단체보다 청소년 위주의 포상 및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세 부 기 준 >
(1)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대회)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타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원칙적 제외(해당 부처에 요청) (2) 행사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되고, 우리 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성 ※ 비영리 공공목적의 전국규모 행사로서 우리 부가 그 행사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장관 표창장 및 상장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단독 또는 정부․민간기관 공동주최하는 행사를 원칙으로 함 (4) 전국단위 행사(대회)로 특정지역, 특정인 제한이 없어야 함 (5) 시상(상장)은 원칙적으로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수여 함 (6) 포상(표창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를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여 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함 (7) 포상 또는 시상 수여자 선정 시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 되어야 함 ※ 공개적(인터넷, 일간지 등 게재)으로 대상자를 신청받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인 공적심사(민간전문가 참여 등)를 통하여 추천하고 최종 포상 결과를 공개 조치 (8) 행사(대회)가 해당기관 설립 및 사업 목적(정관)과 일치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9) 신청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충분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10) 동일 기관에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행사(대회)는 1개 행사(대회)만 지원함 (11) 학습과 직접 관련된 성격의 행사(대회)는 지원에서 제외함 (12) 기존에 지원하는 포상(표창장)․시상(상장)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원규모 축소 또는 제외 조치함 (13) 사법처리, 언론보도, 행정처분,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민원야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제외함 ※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여성가족부 포상‧시상 및 후원명칭 사용 미승인 (14) 포상 및 시상과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함 ※ 행사 변동 사항 및 사후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15) 포상‧시상의 신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전국단위 행사(대회)로 일정기간(3년 이상) 대회운영의 건전성, 운영실적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신설 검토함 (16) 2025년도 포상‧시상에 대한 일괄 승인 이후 추가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행정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기관)는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 및 후원명칭 수요를 붙임 양식(서식1, 서식2) 및 공문으로 ’24.12.20.(금)까지 제출

※ 포상․시상 없이 후원명칭만 지원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지원 제외(기한 엄수)

※ 수요조사 심사 및 결과 통보는 ’25. 1월경 예정

ㅇ 제출방법 : 아래 소관 부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신청서에 직인을 반드시 포함(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소재 청소년단체, 기관 등에 안내 협조

ㅇ 2025년 여성가족부 장관 포상․시상 및 후원명칭 지원 수요조사 계획(청소년 분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란에 게재

※ 신청서 제출 후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확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소년정책과	박혜원 윤지현	02-2100-6238 02-2100-6235	yjh0317@korea.kr
청소년활동진흥과	안석규 김혜윤	02-2100-6252 02-2100-6255	khy9658@korea.kr
청소년활동안전과	김윤경 최윤정	02-2100-6262 02-2100-6267	yjung22@koreak.kr
청소년자립지원과	김경희 최지윤	02-2100-6272 02-2100-6273	chldltmf1@korea.kr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박수미 박윤호	02-2100-6312 02-2100-6318	grodas1@korea.kr
청소년보호환경과	임수연 전보람	02-2100-6292 02-2100-6294	boram89@korea.kr

ㅇ 문의 : 청소년 분야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장관상 소관부서)